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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⑥ 복권기금 '칸막이' 22년 만에 허무는데…미래대응기금엔 새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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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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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논란을 짚었다
  • 복권기금은 35% 법정배분 뒤 공익사업에 썼다
  • 미래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전출이 제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권법 개정안, 2031년부터 8개 기관 법정배분 폐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전출 제한' 구조
"특정 분야에 묶인 기금, 국가 재정 우선순위 제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
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
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
⑤ 지방교부세 늘었지만...미래기금 지원에 자율성 쟁점
⑥ 복권기금 '칸막이' 22년 만에 허무는데…미래대응기금엔 새 칸막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의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금은 특정 수입을 특정 분야에 묶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같은 구조가 굳어지면 재정 수요가 달라져도 배분 관계를 바꿀 수 없는 이른바 '칸막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관이나 분야의 몫을 미리 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이 배분 비율을 정해 둔 법정배분사업이 1조1430억원, 저소득층·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 2조2598억원이다. 2031년부터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되는 8개 기관에는 올해 7394억원이 배정됐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복권수익금 35%는 '정해진 몫'…나머지는 공익사업으로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유통비용을 제외한 복권수익금을 바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 등이 더해진다.

다만 한 해 조성한 재원이 모두 기금에 쌓이는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이 그해 주거·복지·문화사업과 다른 기금 지원에 쓰이고, 지출과 자금 운용을 거쳐 남은 돈이 연말 보유자금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복권기금 자산은 5119억원으로, 전체 67개 기금 가운데 42번째 규모다.

조성된 재원은 법정배분과 공익사업 지원에 투입된다. 현행 배분 구조에서는 복권수익금의 35%를 국민체육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대상에 배분한다. 나머지 수익금은 기타 재원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2년 만에 손보는 칸막이…2031년 8개 기관 법정배분 폐지

이 같은 구조가 기금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심사기준으로 부담금 등 재원과 목적사업의 긴밀한 연계성을 제시한다. 또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법 취지 아래 기존 배분 틀을 유지해 왔다. 다만 신설 심사기준을 기존 기금에 대입해 곧바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권법 개정안은 2028~2030년 법정배분 총량을 '35% 이내'로 바꾸고, 배분 조정 폭을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기관의 법정배분을 폐지하도록 했다. 재정의 '칸막이'가 22년 만에 수정 절차를 밟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수입을 특정 분야에 묶어두는 기금 구조가 국가 전체의 재정 우선순위 판단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이나 분야의 몫을 미리 정해 묶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휴대폰을 이용해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다른 분야로 못 옮기는 구조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정부안은 총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45조40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으로 나눠 운용한다.

재원을 특정 분야에 배분하는 조항은 미래대응기금 법안에도 담겼다. 교육·인재계정에는 내국세 세입과 연계해 산정한 금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뺀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계정은 재원을 총괄계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교육·인재계정은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경로가 제한된다. 교육·인재계정에서 넘어오는 돈은 총괄계정의 전입 재원에서도 제외돼 있다. 교육 분야에 배정한 재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다.

이 위원은 "급증한 세수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출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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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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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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