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7일 국감에서 전자의결 정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 장경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의결 활용률 9.5%를 지적했다
- 홍 장관은 신뢰 제고와 조작 처벌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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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의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의결 도입 1년에도 활용률이 9.5%에 그치고 있다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 지적에 홍 장관은 "전자의결을 도입하려면 조합원들의 신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의결 도입이 1년이 됐는데 활용률이 9.5%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자의결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의결은 용역업체를 통해 의결서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지역구에서도 항상 민원이 들어온다"며 "전자 의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조합원들의 신뢰성이 제고돼야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며 "전자의결 결과를 공공기관이 보관하도록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 조작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9·7 대책에 신설했다"며 "전자결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서면의결과 전자의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