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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집중포화…박홍근 "법대로 운용·부족한 예산 보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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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장관이 8일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우려를 반박했다
  • 기금은 법적 범위서 운용하며 쌈짓돈이 아니라고 밝혔다
  • 지방재정·주택공급 부족은 국회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8일 기획처 국감…기금 비판 판넬에 30분 지연
국회 통제·국채 감축 논란에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
"지방교부세 기존 산식보다 감소…필요시 국회서 보완"
주택공급 부족 초과세수 지원 검토…청년사업 평가 점검

[세종=뉴스핌] 김현구 김기랑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국회 통제 우회와 국가채무 관리 부족 논란에 대해 "결코 쌈짓돈이 아니다"며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과 주택공급 예산의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중기적인 지원 총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청년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mironj19@newspim.com

◆ "쌈짓돈 결코 아냐…명절 할인 지원은 다른 재원 활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미래대응기금 비판 판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석 앞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판넬을 놓았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사전 양해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철거를 요구하자 야당은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판넬을 철거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질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국회 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예산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피켓을 붙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08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기금을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지적은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존 일반회계·기금과 중복된다며 국가재정법상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며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명절 할인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계획과 구분했다. 박 장관은 명절 지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채 감축 규모 논란에 "중기 채무 전망 208조 개선"

기금에 대규모 여유재원을 적립하면서도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부터 줄여야 한다며,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의 일부를 채무 관리에 더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국가채무비율과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운영,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중기 재정 전망이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올해 제출한 중기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고, 적자성 채무 전망도 193조원 줄었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10.01 hyun9@newspim.com

이는 현재 국가채무에서 해당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향후 채무 전망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그런 수치도 함께 봐 줬으면 한다"며 "적자성 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추가 증대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호황기에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쓰자, 더 급한 데 나눠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세수의 추가 활용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우선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고 시장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리할 생각"이라며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 감소 인정…"내년 부족분 국회 심의서 보완"

지방재정 지원을 둘러싼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기존 방식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갈 재원이 약 31조원 덜 배분된다는 분석을 거론하며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박 장관은 "모수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내년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 늘어난 것"이라며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1 hyun9@newspim.com

또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수결손의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친다며, 내후년에는 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3조5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재원 5조원, 포괄보조사업 및 초광역계정 신설 등을 보완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여러 방안으로 보완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의 지방재정 감소 지적에도 정부 임기 전체의 실제 지원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내년도 부분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근거 및 로드맵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공급 추가 지원 검토…청년사업 "목표 설정부터 점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요구에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주택의 목표 수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단가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매입임대 물량은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확보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매입단가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추가 소요가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mironj19@newspim.com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14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6조원 등을 합쳐 약 20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된 기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사업의 성과지표 부실 지적에는 평가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신규 사업 일부에 성과지표가 없고, 기존 사업도 실제 취업 효과보다 예산 소진이나 수료 여부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기회자금의 지표에 대해 "금융위가 성과지표를 보다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사업 부처와 협의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목표 설정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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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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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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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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