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개편의 추진 속도와 입점업체 부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증가와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둘러싼 정부 지원 요구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감사에서는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 검증과 BYD 차량의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휴게소 개혁 언제쯤…도공 "8곳 직계약 성과 보고 확대"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TS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지시 이후 휴게소 개편의 진행 상황을 묻자 "한꺼번에 전환하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해지된 5곳과 신설 3곳 등 8개 휴게소에 새로운 모델을 먼저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우선 시험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별도 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 온 계획과 현재 추진 방향이 달라진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이야기와 도로공사 준비 상황이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고, 도로공사에도 재정적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사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확대 계획 질의에도 "8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직계약 모델을 테스트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지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전환 과정의 고용승계와 자산 인수 문제에는 입점업체와 인수인계 대금을 협의하고 감정평가 등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계약 이후 실제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유 사장은 "임대료 부분은 7~8%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 직계약 휴게소의 건물 유지관리도 직접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가 메뉴인 EX라면에도 높은 운영사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직계약 확대와 함께 적정가격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조정 등 입점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화장실 관련 예산 감소와 남녀 화장실 시설 비율을 문제 삼았다. 유 사장은 "수요 예측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요구에도 고객뿐 아니라 노동자의 환경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 4년 후 빚만 56조…"자구 노력만으로 부족"

도로공사의 재무관리에는 국비 확보와 정책성 비용 보전 요구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025년 약44조5000억원에서 2030년 56조7000억원으로 늘고, 부채비율도 95.6%에서 108.8%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 자구 노력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예상 부채 증가분의 약 3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30년이 넘어가는 고속도로 구간이 많아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영의 이슈라기보다 정책의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도로 재투자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각종 감면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감면액은 2조2158억원으로, 지난해에만 4712억원이었다.

정 의원이 정부 보전액을 묻자 유 사장은 "제로"라고 답했다. 정책성 감면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기술 못 따라가는 검사…TS에 검증 강화 요구

TS에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개인정보를 검증할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현행 검사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검사체계 연구와 BYD 차량의 실차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안전검사는 하드웨어 중심인데,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경우 검사에서 찾아낼 수 있냐"고 물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변경·추가·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에 대해서는 "기획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이 유지되는지 내부 매뉴얼에 따라 매년 확인하려 하지만, 제조사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2032년이 아니라 훨씬 앞당겨야 한다"며 제도화 계획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와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요청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BYD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과 사이버보안 검증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구매·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확인하고, 고객 탈퇴 이후 개인정보와 백업본이 적절히 삭제되는지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아직 정밀하게 조사한 바가 없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는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 차량의 일반 안전기준 조사와 달리 사이버보안 실차조사는 없었다"며 "제조사 설명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실차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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