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이 탈락하고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루센트블록 자료를 "참고한 바 없다"면서도 협의 과정의 "불찰"을 인정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가 2013년 대체거래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본인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하고 금융결제원장을 거쳐 2025년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조 의원은 김진국 부사장이 금융감독원 출신이고 시장운영 부문장이 한국거래소 출신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뒤 "아주 금융위원회 카르텔로 똘똘 뭉쳤다"며 "스타트업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이렇게 낼름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따졌다. 이 위원장이 앞서 루센트블록을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행회사'로 지정했다고 했지만 공식 문서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로 돼 있어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유통을 준 게 아니라 발행을 줬다. 발행을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거래소를 2개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추가 유통 인가 검토 의향을 묻자 이 위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도 깊이 대화하며 하나씩 다 따져봤다"며 "시장에서 2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해보고 여러 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레이드의 인적 구성을 파고들었다. 김 대표는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코스콤 출신이고 준법감시인 1명만 민간 출신이라는 지적에 "그렇다"고 했고, 7명 가운데 조각투자 사업 경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위 부이사관 출신을 영입한 데 대해서는 "신설 회사여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다. 전문성 때문에 뽑았다"고 했다.

민 의원이 넥스트레이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받은 자료라며 사업 배경 요약본 8쪽, 5개년 재무모델 5쪽, 투자제안서 6쪽을 제시하자 김 대표는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민 의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넥스트레이드 측 사업계획이 루센트블록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 자료를 봤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고,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전혀 참고한 바가 없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의 경험이 인가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허세영 대표와 아는 사이여서 차 한잔하며 투자 제안이 왔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런 것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격사유"라며 "규제 샌드박스 따로 놀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 따로 놀면, 몇백억원을 쏟아부어 몇 년 동안 회사를 만든 청년들은 인턴을 한 것이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좌절, 밖에서 보실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일 첫 번째가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머리로 하는 부분 외에 가슴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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