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보수비를 건물 소유자인 SH·LH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일 서울시 복지실 및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SH·LH 소유 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의 대규모 보수비용에 대한 소유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100곳 중 88곳이 준공 후 20년을 넘었고, 이 가운데 53곳은 30년을 초과했다. 송 의원은 지붕·외벽·전기·배관 등 대규모 보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의 한계도 짚었다. 최근 5년(2021~2025년) 지원한 474개 사업 중 1억 원 이상은 38건(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올여름 강서구의 한 복지관에서 지붕 기와가 떨어져 대수선이 필요해진 사례를 들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내년 자치구와 함께 노후 복지관의 안전 상태와 보수 수요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SH공사 소유 단지 내 복지관 15곳의 유지·보수비를 자치구가 모두 부담하는 관리운영협약도 문제로 꼽았다. 대규모 수선비까지 자치구에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직접 진행한 법률자문에서도 SH공사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LH 소유 복지관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실장은 "대수선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SH와 우선 협의하고 LH 소유 시설도 함께 검토해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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