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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랫폼노동자 근로이력, 대출심사 반영 추진...맞춤형 상품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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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등 11개 기관이 11일 건설·플랫폼 노동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근로·노무 이력을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년 출시하고 개인 대안신용평가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고용부·금감원 등 11개 기관 포용금융 업무협약
퇴직공제·산재보험 등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활용 추진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 연내 마련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금융회사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이력,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 정부·금융권·노동계 11개 기관 업무협약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정책·감독당국 3곳과 유관기관 8곳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이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근로·노무제공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을 중요한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사람을 금융의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잣대를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대안신용평가 기반 마련…맞춤형 상품 내년 출시

협약에 따라 우선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에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평가에서도 금융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분들의 성실한 근로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근로이력정보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은 금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근로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 채무조정 연계·재무상담 강화…노동단체가 현장 애로 전달

금융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 지원도 협약에 담겼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포용금융을 수동적인 과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 등은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의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 금감원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가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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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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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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