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변론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처분을 받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김택우 의협 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형평 문제를 짚었다. 

재판부는 "그분도 똑같이 자격정지 3개월을 받고 소송을 했는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며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유지하면 (김 회장의) 경우와 어떤 불균형이 생기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양측이 더 주장하거나 입증할 내용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복지부는 항소이유에서 1심이 박 전 위원장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의사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정부와의 협상·대화를 주도한 핵심 주체였다고 했다.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설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 산하 직역협의회 중 하나여서 의협이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고, 대의원회 의장도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1심이 원고의 지위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공의 사직을 촉발한 것이 아니고, 박 전 위원장에게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강제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연대 호소 정도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같은 처분을 받은 김 회장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5월 14일 항소심에서도 면허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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