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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법사위 예방…'민생·안전 위한 10대 법안' 통과 요청 ... 법무부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2025-11-06 16:08

中 추격 속 韓 디스플레이 위기…"제도 지원 없인 밀린다" ... 관련이 21건으로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적용해 징역 30년까지 가능한 간첩죄... 2025-09-23 16:49

이종석 국정원장 "대북 정보역량 총동원해 안보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25일 "현재 남북관계는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며 튼튼한 안보를 위한 대북 정보역량... 2025-06-25 16:43

[대선 D-5] 김문수 "北 인권 증진 노력해야…북·중·러 연대 강화로 안보 불안" ...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2025-05-29 14:38

윤상현 "간첩죄 적용,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대상을 '해커(Hacker)'들까지... 2025-05-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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