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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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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의 외침]② "일본인인 내가 부끄럽다"…日 양심 울렸지만 정부는 외면 ... 하지만 일본은 주권 국가로써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행을 거부하고... 2025-08-14 18:25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국내 산업계 '초긴장' ...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국가 면제'와 '관대한 수준'을 언급하며 대상국 범위를 좁히고 적용 세율을 하향하는 유연한... 2025-04-02 16:23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한국대사 초치…"극히 유감" ...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2023-11-23 22:00

위안부 항소심 "日, 피해자들에 2억씩 배상"...배상 가능성은 미지수 ... 국가면제란 한 국가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재산에 대해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주는 것을... 2023-11-23 18:34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법원 "2억원씩 배상하라" ... 재판부는 "UN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및 지난해 4월 선고된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에서 '법정지국... 2023-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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