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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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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야당, 위헌성 다분한 김건희 특검법 또 다시 일방적 처리 유감" ...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2024-11-26 11:08

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8개국 중 1위…10년 만에 성과 ...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2024-11-24 12:00

'강도범죄 노출 우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손본다 ... . / 이형석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2023-05-16 11:30

[규제개혁 1년] ② 규제개혁 누가 잘했나…부처별 성적표 희비 ... 규제심판제도 등 새로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개선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23-05-08 06:00

[규제개혁 1년] ① 尹정부 출범 후 규제 1000건 이상 손질…첫해 의미있는 성과 ...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 퇴직... 2023-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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