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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증원 조속히 추진해야…비법조인 임명은 반대" ... 대한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2025-05-23 17:49

[선택 2025] 김문수·이준석, '사법부 압박' 협공…이재명 "대법원, 깨끗해야" ... '조희대 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보냈다.... 2025-05-15 17:39

법사위,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25-05-14 17:29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5월14일 ... 이재명 39.2% 약진▲한강 서래섬으로 청춘 버스킹 '히든 스테이지' 보러 오세요 ▲[팩트체크] 민주당 추진 대법관... 2025-05-14 16:01

[팩트체크]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해외 사례는? ...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은 독일인데, 우리나라 대법관 격인 독일 연방 법관 수는... 2025-05-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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