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임차인 보호 강화 ...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2025-08-03 11:15
신용현 "정부 개편, '투트랙' 진행...법률·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같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04 11:35
[금주의 법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2년 마다 갱신시 임대료 5%까지만 인상해야" ...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8-07-26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