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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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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대출' 의혹에 낙마한 오광수..."금융실명법위반·사기죄 적용 될 수 있어" ... 부동산실명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2025-06-13 17:12

檢, '140억대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사진=뉴스핌 DB]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2024-04-22 17:21

檢,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조력자 일당 무더기 기소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정모(34) 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수탁자... 2023-05-15 17:27

[종합]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과세 처분 취소 '513억→545억'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다.... 2022-09-15 12:52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 ...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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