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소위서 '명태균 특검법' 강행…"특검 아니면 방법 없다" ... 국민의힘 법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총선 및 지선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5-02-24 18:44
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 2025-02-24 17:47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추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2025-01-10 18:16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cjay@newspim.com ... 2025-01-10 17:54
자본시장선진화·경제민주화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아울러 법사소위는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2013-04-0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