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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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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 계약금 반환 소송, 케이비아이텍 하동군 상대 항소심 승소 ... 케이비아이텍은 2019년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의 경영상... 2025-08-20 12:55

중구 생숙 수분양자 150명, 분양대행사 상대 소송 패소…"이행강제금 코앞" ... 계약은 유효하며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분양대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2025-08-08 20:26

주택협회·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소송' 해법 모색 ... 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 취소 관련 법적 분쟁,... 2025-06-24 11:12

[기고]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 ... 시공 상태의 상이,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분쟁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2025-05-30 17:54

[로펌이슈] PF 우발 채무 현실화...시공사 워크아웃 시 공사대금은 ...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2024-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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