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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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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 결심…'이정근 녹취록' 쟁점 ... 재판부는 지난 6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건을 무기한 연기했다.... 2025-12-12 19:25

[종합]"檢이 '배 가르겠다' 압박해 진술 바꿔"…남욱, 정진상 재판서 진술 뒤집었다 ... 이 사건은 애초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2025-11-07 18:23

현안 놓고 사사건건 충돌...'명청 갈등'이 필연적인 까닭 ...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대통령 형사사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2025-11-05 17:06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오늘 1심 마침표…'결정권자' 관여 여부 판단 나올까 ... 다만,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2025-10-31 05:50

'국무회의 소집 건의'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2025-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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