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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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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어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2025-06-08 14:56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방은 "재판부 정치적 부담 커...중단될 것" ...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조계... 2025-06-04 15:53

[대선 D-6] 국민의힘·새미래민주, '제7공화국 개헌' 협약 체결 ... 개헌안에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 대통령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도 담긴다.... 2025-05-28 11:30

[선택 2025] 김문수, 정치개혁안 발표…'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 이 밖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로... 2025-05-22 10:51

尹측,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적법한 국가긴급권 행사" ...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했다는 변호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2025-05-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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