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대뉴스] '구치소 수감' 조국…5년 만에 일단락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이다.... 2024-12-21 06:00
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 ...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 처벌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할 수 있으나 공문서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2024-12-18 06:00
징역 2년 확정된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 대법원 3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024-12-13 20:04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혐의 2심도 실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2024-12-0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