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수사 개시'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교제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한 ... 2025-09-24 17:21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경찰 적극 개입·입법 필요성 논의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2025-09-11 14:00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25-09-09 14:27
"AI로 예측하고 앱으로 감시" 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 이 중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가 이뤄진 이력이 있는 건은 23건이었다.... 2025-08-25 12:00
"결별 요구·외도 의심, 강력범죄 전조"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제작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 2025-08-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