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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2025-02-24 18:08

남구준 국수본부장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 직접 청구 필요" ...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설치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2021-12-27 12:41

"영장심의위 제도, 검찰 견제 수단으로선 비효율적" ... 김 교수는 "현재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영장심의위 규칙을 제정하다보니 검찰 측의 일방적, 주도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2021-12-02 15:17

[현장에서] 권력기관 갈등 재점화, 개혁의 완성은 영장청구권 ... 하지만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2021-07-01 17:16

[경찰 대변화]① 67년만에 수사 책임 생겼는데…검찰 통제는 '여전' ... 문제는 영장심의위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2021-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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