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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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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분에서는 김포시의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법인 1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25-11-19 10:11

인천시, LH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소송서 승소…700억여원 손실 막아 ... 현재 시는 4개 업체와 이번 소송과 비슷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5-10-13 12:55

광주 상수도본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 또 최근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행정 재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경영이... 2025-08-07 14:52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예산 20억원 절감 ... [사진=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와... 2025-07-22 11:50

정부, 작년 부담금 24.2조 걷었다…금융·에너지·의료 분야 투입 ... 대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은 1527억원 줄어든 362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886억원 감소한... 2025-05-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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