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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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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범위" 뉴스 검색결과[총 56건] 뉴스 더 보기

[3차 상법 개정] 巨與,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규제 완화 '늦장' ...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5-11-28 06:00

'노란봉투법' 시행령 이달 24일 발표…하청노조 원청 교섭 절차 담긴다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 3조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2025-11-20 06:00

경제계, 고용부에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명확한 판단기준 필수" ...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2025-11-06 12:00

경제계, '노란봉투법 보완·배임죄 개선·정년연장 신중' 국회에 건의 ... , 경총은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2025-11-04 12:00

[2025 국감]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우려에 "기우" ... 보였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 대상으로 연 종합감사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사용자... 2025-10-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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