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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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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 뉴스 검색결과[총 18건] 뉴스 더 보기

낙태 허용 한계 삭제 법안 발의에 의료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돼"" ... 김 회장은 "형법에서도 자기낙태죄는 불법이고 약물 낙태는 위험한데 이 법안에서 의사 처방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2025-08-01 15:33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당시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며 "자기낙태죄... 2023-11-11 08:00

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폐지, 法 공백 우려...태아 보호, 국가 의무" ...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임신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2020-12-28 16:04

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 ...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자기낙태죄... 2020-04-24 06:27

[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9-12-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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