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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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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 완화" 뉴스 검색결과[총 88건] 뉴스 더 보기

인천시, 지정 문화 유산 보존지역 축소·규제 완화…29곳 13㎢ 해제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025-11-24 16:28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재개발' 수용 여부는 미지수 ...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2025-11-14 11:02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원·공용주차장도 '가로' 인정…토지 기여시 용적률 1,2배 상향 ...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5-10-21 11:00

"아파트 표적이지만"...조합원지위 양도금지에 서울 ′모아타운′도 된서리 ... 달리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모아주택 모아타운 조합원들의 재산권... 2025-10-20 06:20

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제한 과감히 해제해야...구민 재산권 보호 필요" ...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해당되면서 구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2025-09-14 11:15

"재산권행사 완화" 포토 검색결과[총 11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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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행사 완화"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22-10-04 07:59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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