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 4심제'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대전고법 대구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특허 대전지법 청주지법...
2025-10-21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