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강화…국제거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인 A 씨는 그동안 체납 금액 변동에 따라 해외 출국이 금지됐는데, 올해부터는 자유롭게 출국이 ... 2025-01-16 17:00
용인시, 배달음식점 40곳에 최대 100만원 지원...주방 환경 개선 ...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2022-04-15 09:28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불수용' ... 인권위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건보료 체납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2019-09-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