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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침입죄는 성립 안해" ... 이는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2022-06-03 06:00

[종합]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뒤집혀 '무죄'..."침입죄 아냐" ... 이번 판결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유발하려고 했던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가 25년... 2022-03-24 14:57

[1보] '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sykim@newspim.com ... 2022-03-24 14:17

[심층분석] 영욕의 국가정보기관, 정권 바뀔 때마다 대수술 ... 위세 줄었지만..여전히 음지서 활약 1992년 제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초원복집... 2018-01-15 15:34

[영상] '외부자들' 정봉주, 최순실 특검 강압수사 주장에 "헌재 데드라인에 맞불작전"…전여옥 "짜고 치는 고스톱판" ... 이에 대해 진중권은 "김기춘이 늘 해오던 본질 흐리는 방법"이라며 초원복집사건부터 십상시 문건 파동, 태블릿PC... 2017-0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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