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올라도 장애인고용 '역행'…정부, 장려금 확대로 '돌파구' ... 그간 꾸준히 지적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도 개선해 인가 과정의 작업능력평가 공정성을 끌어올린다.... 2025-10-01 15:00
"이주노동자, 단순 인력 아닌 인적 자원으로"…정주 정책 전환 필요 ...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노골화-공식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25-06-18 18:14
최저임금적용 제외 장애인 평균임금 40만원 그쳐…89%는 발달장애인 ...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만740원이다.... 2024-09-11 18:27
[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2024-08-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