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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해병 특검, 공수처 처·차장 기소는 '묻지마 기소'" ... 또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2025-11-26 16:23

양주경찰서, 지역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 [사진=양주경찰서] 2025.11.13 sinnews7@newspim.com 또한 불법체류자 통보... 2025-11-13 19:10

법무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25-11-05 18:21

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5-09-04 16:57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 대응팀 편성...산업재해 대응 속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 19일 ... 2025-08-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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