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 이에 2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2025-07-24 17:14
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1심 무죄에 항소 ...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7일) 장 전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2025-07-18 10:07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1년…재판부 "뒤늦은 반성 안타까워" ...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5-07-17 15:58
'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아메리카 尹 지지자, 1심 실형 불복 항소 ... 법조계에 따르면 안모(42)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에 항소장을... 2025-06-02 14:13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에 항소장을... 2025-06-0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