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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한 선거법 위반…공소시효 10년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일반인과 달리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 2022-09-06 09:17

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핵심인물 판결 보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 2021-01-14 12:04

[종합]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前 비서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현준... 2020-10-15 11:0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강요 '무죄'…징역 1년으로 감형 ...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징역 1년6월, 허현준 전 행정관도 징역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2020-06-26 14:37

검찰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 2020-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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