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체계 개편…내년 상반기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개최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4-12-26 16:31
[저출생 대책] 난임시술 건강보험 30%만 본인부담…난임휴가 1시간씩 최대 6일 ...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모든 국제 입양은 정부가 진행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2024-06-19 16:16
[종합] 아동 입양 국가가 책임진다…국내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입양 ... ◆ 국제 입양체계 변화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 복지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 협약)의 절차에... 2023-06-30 17:46
한덕수 총리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가야 할 길 멀다" ...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 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2023-04-13 10:39
이용수 할머니 "법원 믿었는데 4년 동안 뭘 했나"…내년 1월 일본 상대 손배소 선고 ...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헤이그협약을... 2020-11-1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