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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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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 낭비·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사례▲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2025-07-01 14:55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 재판부는 이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2-11 12:00

'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 ...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초과용역대금으로서 이 사건 지급분이... 2024-12-20 06:00

대법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보조금 부정 수령 처벌할 수 없어" ... 재판부는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께 이씨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022-09-08 12:00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 공익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다.... 2022-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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