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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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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수본부장 "검찰개혁, 경찰 비대화 직접 관련 없어...수사 통제 프로세스 작동 중" ... 박 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해소... 2025-09-01 12:00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계속되는데…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또 '외면'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무산됐다. 24일 건보공단에... 2025-02-24 13:20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능 이관시 경찰권 남용 우려" ...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2025-02-20 14:14

[검찰개혁 시즌2] ① "정치적으로 실패" 미완성 평가 받는 文 정부 개혁...이유는 ... 또 확대된 경찰권은 검찰의 사후 통제(보완수사 시정조치 사건송치 징계 요구)로 다시 견제할 수 있게 했다.... 2024-06-12 14:14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료율 올리기보다 재정건전화 노력 더 필요" ...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허위 청구 의료기관 신속 적발 단속을 위해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2023-0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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