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위임한 '국가송무 지휘권한' 50년 만에 가져온다
... [사진=법무부] 정부는 지난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을...
2020-08-05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