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 조항은 헌법불합치"
... 다만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15조 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2022-10-27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