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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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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정상화냐, 방탄 위한 보복입법이냐'...與 드라이브 속내는 '통제' ... 민주당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025-11-27 13: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지도부도 필요성 동의" ...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11-23 13:03

주미 대사관 "한국 비민주적·반기독교적이라는 주장 근거 없는 억측" ... 정당성이 없거나 심지어 종교에 적대적이라고 반복해 주장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5-10-17 03:49

변호사단체 착한법 "정치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헌법 질서 훼손" ... 보다 강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5-09-17 12:05

[기고] AI장관의 부패척결 실험 ... 오히려 책임의 부재, 편향의 확대, 민주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품고 있다.... 2025-09-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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