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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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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억 상당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한 사범 2명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2024-01-18 18:35

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서 집유 확정 ...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에서... 2021-07-29 12:00

'사무장 병원' 세워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수억 챙긴 일당 ...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연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018-07-30 12:30

대법, '무자격 침뜸' 김남수 징역2년·집행유예3년 확정 ...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2017-08-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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