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잡수입 임의 사용한 부녀회장, 횡령죄 처벌 못해"
... 그러면서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
2021-02-0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