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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커피숍'은 입장도 말자…'홍등가'는 그냥 관광지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 국적이면 불법이... 2024-11-25 12:02

"2그램 사면 1그램 공짜"…휴가철 해외 '대마주의보' ...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을 허용한 국가도 법적으로 성분과 농도, 용도에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며 "한국은 속인주의에... 2024-06-24 14:30

尹대통령, 與 낙선·낙천 의원들과 오찬…"우리는 정치 운명 공동체" ...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2024-04-24 15:56

[ANDA칼럼] 저출산대응과 국적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자 ... '속인주의'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에 '속지주의'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다.... 2021-05-31 13:30

무제한 권력 가진 홍콩 경찰, 영장 없이 도청·수색 ... 발생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에서 홍콩 시민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는 영내, 영외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속인주의로... 2020-07-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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