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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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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법' 국회 통과…'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 재산 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11-27 15:59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제2의 티메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 밖에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2025-11-27 15:13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기죄 형량 상향... 2025-11-26 14:14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지옥까지 가서라도 찾아내겠다" ...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영국은 설명 불가능한 재산의 몰수에 관한 형사법 처벌이 있다"면서... 2025-11-24 17:44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발상" 등의... 2025-11-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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