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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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박근혜 가면' 혐의 유죄 ... 수행했으나,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에 위배해... 2025-11-27 16:03

유진선 용인시의장 "수요 부풀리기 민자사업에 경종…용인시민 승리" ... )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2025-07-16 18:32

대법, 용인경전철 前시장 등 손해배상 책임 인정…연구원 개인 부분은 파기환송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주민 안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사건 재상고심... 2025-07-16 13:30

대법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주호민 사건 등 영향 미칠듯 ...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2025-06-05 11:00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방은 "재판부 정치적 부담 커...중단될 것" ... 또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나 이 대통령 측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2025-06-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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