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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10명에 1억6000만원 구조금·포상금 지급 ...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달부터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2022-12-20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관장들도 공익신고자 징계 감면 가능…보상금 신청기한 확대 ... 또한 하반기부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쟁송절차에 휘말린 공익신고자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1-06-28 10:00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이 지급된다.... 2021-04-13 11:00

[종합] '폭탄발언' 쏟아낸 윤석열…"秋 지시 위법·부당"·"검찰은 장관 부하 아냐" ... 추 장관의 지시를 위법으로 보면서도 기관 간 쟁송 절차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2020-10-22 18:08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패널 설치…소송절차 본격 개시 ...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2020-07-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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