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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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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자 대전 서구의원 "'가정폭력 가해자'도 교정·치료해야" ...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법원 치료명령과... 2025-07-18 16:47

조두순, 반복적 외출제한 위반...법원 "한 달간 정신감정 명령" ... 법원은 감정을 통해 조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시 추가적인 보호조치나 치료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6-04 21:31

검·경 '마약 특수본'에 국방부·해경 합류…"전방위 마약 차단" ...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기소된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2023-06-14 10:30

이원석 檢총장 "마약, 이 땅에서 깨끗히 쓸어내야"…마약전담 검사 회의 ... 또한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2023-05-08 09:42

반복되는 마약 범죄...처벌만큼 중요한 치료감호 '허울뿐' ...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치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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