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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대리투표·투표소 무단침입 등 선거 사건, 어떤 처벌받나 ...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2025-06-02 16:27

'김 여사 문자' 공개..."공익차원 문제 없다. 3자 유포시 문제 소지"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2024-07-09 16:49

대법,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훔쳐본 30대男 징역형 집유 ... 기록'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특수매체기록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되기... 2022-04-26 12:00

대법 "훼손 아니라도 차량 운행 못 하게 막았다면 재물손괴"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2021-05-24 06:00

‘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여의도’ 떨고 있니? ...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2018-05-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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