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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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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호봉 산정에 민간경력 배제한 지자체...인권위 "차별행위" ... 지자체의 호봉 산정 관련 내부 관리규정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므로 지자체장은 고용... 2025-11-18 15:25

[정국진단] 정봉주 "대장동, 국민의힘 번지수 잘못 찾아...특검까지 간다" ... ▲ 검찰청법, 법무부 훈령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들의... 2025-11-15 08:00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훈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위법한 국가작용이... 2025-11-13 10:48

경찰, 변호인 조력 강화 등 '수사단계 준수사항 안내서' 정비 ... 보고는 첩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시 최종 결재권자가 소속 수사 부서장에서 소속 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훈령이... 2025-11-06 15:01

'APEC 정상회의' 트럼프 방한 앞두고…한미 관세 막판 '줄다리기' ...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2025-10-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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