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與 형법 개정안은 '중국모독처벌죄'…대한민국은 중국 속국 아냐"
... 주 의원은 "중국 같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2025-11-07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