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 2025-08-20 19:03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 달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한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 2025-08-20 18:52

[국정운영 세부계획] 혁신경제 54조·AI 3대 강국에 25조 투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 2025-08-20 18:47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 2025-08-20 18:42

김용범 정책실장 "공공기관 통폐합 TF 만들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025-08-20 18:40

김용범 "한미정상회담, 통상보단 '포괄적' 안보분야 협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포괄적으로 한미 정상 간에 다룰 주제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2025-08-20 18:25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6.2조 투입…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신설하고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공익기능증진직불 확대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 2025-08-20 17:54

정책실장,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보도에 "금시초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보조금을 '... 2025-08-20 17:53

[국정운영 세부계획] 지방 광역급행철도 구축…4×4고속철도·10×10고속도로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가 지방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깔릴 예정이다. 내... 2025-08-20 17:51

[국정운영 세부계획] DSR 단계적 강화키로...전세대출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2025-08-20 17:49

[국정운영 세부계획]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화' 5개년 계획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인권 ... 2025-08-20 17:42

[속보] 정책실장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 지분 취득, 금시초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분 투자... 2025-08-20 17:33

[ANDA 칼럼] 체코원전 재협상? 트럼프에 맞설자 한수원에 돌을 던져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놓고 '불평등 계약'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2025-08-20 16:48

[국정운영 세부계획] 내년 6월 지방선거서 개헌 찬반 투표 실시 [세종 서울=뉴스핌] 신도경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국정기획위원회가 제... 2025-08-20 16:28

'청와대 연내 이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로 연내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청와대의 모습.... 2025-08-20 15:31

대통령실, "청와대로 연내에 이전할 것"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로 연내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청와대의 모습.... 2025-08-20 15:31

대통령실, 광복 80주년·한미회담 성공기원 '태극기 디지털 굿즈'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광복 80주년 기념과 오는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 2025-08-20 15:12

방독면 착용법 배우는 김민석 총리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하2층 안전교육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8월 을지연습과 연계된 '정부서울청사 공습대비 민방위 ... 2025-08-20 14:54

CPR심폐소생술 체험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하2층 안전교육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8월 을지연습과 연계된 '정부서울청사 공습대비 민방위 ... 2025-08-20 14:54

[기자수첩] 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끝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10년(2015~2024년)간 12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1.15%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 2025-08-2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