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적 통제 토론회..."경찰청장 임용 민간에 개방해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경찰 조직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경찰청장 임용제도를 민간에 개방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2026-08-31 17:58
제주 혐오 표현 확산…불법정보 유통 처벌 '유명무실'[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역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2026-08-31 17:31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회서 범국민 결의[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 10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와 행정수도 특별법 ...2026-08-31 17:16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소영이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2026-08-31 16:37
법원, 회생 신청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 발령[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놀부에게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2026-08-31 13:52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내년 재개…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기존 신고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가 주어진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한도 기존 올해 말에서 20...2026-08-31 12:00
"동료 사건 문의하면 징계"...경찰, 사건문의 의무 신고 신설[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건문의를 받은 경찰은 지휘라인에 반드시 이를 보...2026-08-31 12:00
대형차 우회전 사고부터 침수지역 인명구조까지…국민 아이디어로 해결[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형차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실시간 궤적 예측 시스템부터 집중호우 침수지역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무인 로봇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2026-08-31 12:00
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강원 중증환자 '선처치 후 항공이송'[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강원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뒤 권역외상...2026-08-31 12:00
말레이시아 국·과장급 공무원 20명 방한…韓 'AI 행정혁신' 배운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말레이시아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행정혁신 경험을 배우고 이를 자국 행정 현안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국가공...2026-08-31 12:00
아세안 9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방한…韓 'AI 재난대응' 배운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아세안(ASEAN) 9개국의 재난관리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배운다.국...2026-08-31 11:46
한일,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해법 머리 맞댄다…지방행정 정책 공유[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한다.행정안...2026-08-31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