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 2024-12-18 15:14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 2024-12-18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 外 ■ 헌재, 尹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24일까지 제출 명령■ 대검, 尹대통령·이상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경찰·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비상계엄 모의"... 2024-12-18 14:55

'올해 우수 국선 변호인'에 이남주·김진영·유상수 변호사 선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이남주(변시 2회), 김진영(변시 5회), 유상수(변시 7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24-12-18 14:35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3분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 2024-12-18 14:24

헌재에선 연일 '尹 파면' 집회…용산 대통령실 앞은 금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나 기자회견을 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헌... 2024-12-18 13:57

[종합] 헌재 "尹측에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24일까지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 2024-12-18 12:05

대검, '계엄' 尹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사건 이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했... 2024-12-18 11:54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12-18 11:51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 2024-12-18 11:40

檢, 황의조 성매매 알선·강요죄 공소사실 추가...2월 14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황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2024-12-18 11:37

[1보] 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탄핵 심판 서류 수취 거부…尹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12-18 11:20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소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18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검찰 비상계... 2024-12-18 11:20

[ANDA 칼럼] 윤석열과 이재명, 무엇이 닮았나 [서울=뉴스핌] 이영섭 사회부장 = 또 다시 내로남불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다. 2020년 교수신문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뜻의 '아시타비(我... 2024-12-18 10:57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조속한 재판관 임명 강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박 위원장은 이... 2024-12-18 10:41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8 10:16

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4-12-18 06:00

검찰,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피의자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창원지법(형사4부, 판사 김인택)에서 열... 2024-12-17 20:0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고지서' 발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17일 법조계에... 2024-12-17 18:09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 2024-12-17 18:02